문 이사장은 7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저희들도 현 상태의 비준은 반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대해서 "당시에도 반대 이유 1번으로 참여정부 TF를 구성해 검토했는데 당시에도 100%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물론 지금의 반대론자 정도는 아니었다"며 "지금의 논리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의 논리는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사했다.
문 이사장은 "보다 유리한 것을 받기 위해 불리한 것들도 주고 받으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참여정부에서 FTA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자동차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집중 양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자동차에서 원래 받으려던 이익의 75% 이상을 양보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얻기 위해 양보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미국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내 효력에 대한 불평등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안된 속에서 밀어붙이기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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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보다야 소신이 있다고 해야 할지..
그런데 자동차에서 무슨 확실한 이득 - 협상 내용을 보고 75%라고 지칭할만한 이득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자동차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 현지에서 판다. 이미 관세 없음.
관세가 없어지면 좋은 점은 하나 있을 수 있다.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또는 현대차 미국 공장산 자동차가 저율 관세로 들어오는 거.
산업 발전과 선진 경제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건 또 뭔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나는 꼼수다’ 25회에서 “게다가 정말 몰랐던 건데 이번 미국 비준에서 미국의 FTA이행법 보니 한미FTA가 미국 국내법에 의해 상당히 제약되게 돼 있다”며 “미국 국내법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미FTA를 적용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고 ISD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심지어 투자자-국가 제소제 같은 것도 우리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지 못한다”며 “반면에 우리는 고스란히 오히려 국내법보다 한미FTA가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불평등한 조건을 비판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나는 꼼수다’ 25회에서 “게다가 정말 몰랐던 건데 이번 미국 비준에서 미국의 FTA이행법 보니 한미FTA가 미국 국내법에 의해 상당히 제약되게 돼 있다”며 “미국 국내법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미FTA를 적용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고 ISD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심지어 투자자-국가 제소제 같은 것도 우리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지 못한다”며 “반면에 우리는 고스란히 오히려 국내법보다 한미FTA가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불평등한 조건을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아마추어' 정부라는 지적은 틀린 게 아니었나보다. 학자적 양심을 걸고 FTA가 좋은 거라던 유시민이나, 비서실장으로 노무현의 그림자라던 문재인이 '그런 게 있었어요?'하는 태도나 .. (물론 MB가 프로라는 얘긴 아니다. 둘을 꼭 대비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런 양반이 아직도 근본적으로는 좋은 것 타령을 하고 있다는 거다.
리먼 파산한지도 3년 되가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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