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3주기

1월 19일은 용산참사 3주기 .. 어느틈에 3년이나 지났습니다.

올해 설이 낼모래다보니, .. 명절 앞두고 차가운 건물에서 농성을 해야 했던, 그리고 목숨을 잃어야 했던 분들을 생각하니 더 착찹합니다. (2009년에는 일주일 전이었군요.)

우리 기억에는 흐릿해져가지만, 사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참사 희생자들은 올해도 차가운 감방에서 설을 맞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살인진압 김석기는 총선후보, 구속 철거민은 사면제외
용산참사 3주기, 뉴타운을 공약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답하십시오

용산, 이제는 용산하면 미군기지가 아니라 '참사'라는 가슴아린 단어가 떠오르게 된지도 20일이면 3년이 됩니다. 3년 전 이 날, 철거민 다섯분과 경찰 한분이 화마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발화지점도 찾지 못했다는 검찰은 모든 죄를 철거민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법원은 급기야 철거민을 구속하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꼴'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의 살인진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이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망령이 여전히도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갈데 없는 세입자에 대한 무대책, 생존의 욕구를 터러분자 취급하는 공권력 밀어붙이기, 건물 시공으로 건설회사의 막대한 이익 챙기기 등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도심에서 서민 내쫓기' 사업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이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본질에 대해 국민도 모르지 않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번지르르하게 걸었던 뉴타운 사업은 지역사회의 갈등의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걸고 당선된 모든 국회의원들께 묻습니다. 그 뉴타운은 얼마나 추진됐으며 그로인해 해당 지역구 주민의 주거권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주민들께 솔직히 대답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살아남은 철거민들은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서 두번째 망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은 이명박 정권의 보은인사로 오사카 총영사가 되더니 이젠 한나라당 경주지역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에 반해 설을 맞아 진행된 대규모 생계형 사범 사면에서 철거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뉴타운-재개발은 모두 재검토돼야 합니다. 현재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철거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동절기.일몰후 철거 금지 등 조항 또한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합니다. 곧 입법될 강제퇴거금지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가 아닌 투자로서의 집에 대한 대한민국의 천박한 주거인식과 거대자본과 정권의 유착관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진보신당은 서민의 주거권을 위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용산참사 3주기를 맞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2012년 1월 19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