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
글쓴이 노무현 전대통령
일시 : 2008-11-10
한미 FTA 국내 비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준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과연 미국 의회도 비준에 동의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비준을 한다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 FTA 는 폐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벌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깍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도 그리고 다른 나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금융 제도 부분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고치고 지난 번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여한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입니다.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폐기할 생각이라면 비준 같은 것 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미 FTA는 당장의 경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장 발효하는 것보다 5년, 10년, 15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준만 해도 미국 쪽의 사정을 보면 어차피 상당한 시간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위기 극복을 위한다면, 당장 결판이 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국회를 극한 대결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요즈음에도 한미 FTA의 타당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온 나라가 들썩거릴 만큼 토론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참가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많은 학자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반대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KBS, MBC특집도 반대편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국민이 많았으나, 그렇게 1년이 넘도록 토론을 한 후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지지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질문에 답하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제겐 감당하기 좀 벅찬 일입니다. 좀이 아니라 한참 벅찬 일입니다.
저는 모두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노력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FTA를 한다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EU도, 중국도, 인도도 FTA를 합니다. 이들 나라가 모두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정책을 이야기 하거나 정부를 평가할 때,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너 신자유주의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때마다 옛날에 ‘너 빨갱이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왜곡되고 교조화되고, 그리고 남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를 살리자고 한 말입니다.
글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시 2008-11-11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세를 보니 거저 헛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밀어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허겁지겁 방망이를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울부짖고, 한쪽은 희희낙낙하면서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그렇게 끝이 나겠지요.
그러고 나면 미국이 딴소리 안하고 비준을 할까요? 저는 오바마 당선자의 말이 국내 선거용 헛소리로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을까요? 만일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게 되면 다시 온나라가 발칵 뒤집어 지겠지요.
정부와 한나라당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그냥 비준을 할까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한미 FTA는 사망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한미 FTA를 무산시키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미국의 체면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재협상을 하게 되겠지요. 다만, 실제로는 재협상을 하면서 추가 협상이니 무슨 조항이니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체면도 살리고 국민의 반발도 무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협상을 허겁지겁 , 얼렁뚱땅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제대로 따지고 챙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 협상이 국회의 비준 대상이다, 아니다를 놓고 여야 간에 대판 싸움이 다시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다시 한판 육탄전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되풀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FTA를 죽이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살리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면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FTA를 살리기 위해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협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협상 테이블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상은 폐기가 되겠지요.
협정이 폐기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협상의 테이블에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달라졌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럴만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미국의 정권이 달라졌지요.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세계도, 그리고 한국도 앞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손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옛날에 초안에 도장을 찍었으니 그냥 가자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바뀌어도 꼭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ㅇ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
글쓴이 심상정 대표
일시 2008-11-12
진보신당 공동대표 심상정입니다.
얼 마 전 신문에서 통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직접 추수한 햅쌀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처음 짓는 농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좋은 가을걷이를 했다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축하드리고만 있기에는 나라의 사정이 너무도 어렵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의 위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거꾸로 가는 정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 마음은 벌써 한겨울입니다.
종부세와 수도권 규제완화, 그리고 참여정부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간신히 잡아놓은 부동산정책마저도 마치 전봇대 뽑듯 뽑아버리고 있으니 노전대통령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미 FTA에 대해 세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한미FTA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직하고 통 큰 고백만이 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글을 쓰는 저의 화두입니다.
우선 어제, 그제 ‘민주주의 2.0’을 통해 한미FTA협정에 대해 쓰신 글을 잘 보았습니다. 비준을 서두르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조기비준 대신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한미FTA협정 비준문제를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민주당은 앞선 책임에 갇혀 옹색한 처신으로 갈피를 못잡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비단 저 뿐만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런 점에서 노전대통령의 한미FTA에 관한 견해는 참 아쉽고 안타까왔습니다. 비준과 재협상에 대한 논란이라면 현정치권의 갑론을박에 맡겨둬도 될 일이겠지요. 무분별한 개방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경제위기로 공포에 떨고 있는 민초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 기대했던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재협상 ‘훈수’가 아니라 한미FTA협정체결에 대한 ‘고해성사’였을 것입니다.
‘내 재임시 한미FTA를 밀어부친 것은 과오였다. 금융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나의 인식은 한계가 많았다. 국민여러분들께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모든 것이 분명해진 지금, 대통령시절 ‘구국의 결단’으로 밀어부쳤던 한미FTA협정이 나라를 재앙으로 몰고가는 길이었음을 고백하는 용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왕에 노전대통령께서 나서시기를 작정하셨다면 한미FTA협정이 지난정권의 오류였음을 인정함으로써 한미FTA협정폐기전략으로 국론을 모아가는 물꼬를 터주기를 갈구했을 것입니다.
노 무현 전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가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밀어붙였던 한미FTA협상의 명분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질적 도약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제조업 가지고는 먹고살기 어려우니 선진국처럼 금융, 서비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그를 위해 미국의 선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 런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던 ‘동북아 금융허브론’ 그것은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은 미국금융자본의 탐욕에 편승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또 미국과의 FTA라는 ‘외부충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제도의 선진화는 결국 ‘투기와 거품’의 온상을 만들었던 위기의 주범이었음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또 노전 대통령께서는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에서 개방 안하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반문하셨지요? 이명박 정부가 외환보유고 많이 갖고 있어 IMF구제금융시기와는 다르다며 위기는 없을 거라고 강변했지만 그럼에도 외환보유고 세계6위인 나라가 왜 사색이 되어 난리인지 그 까닭을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분별한 개방 때문 아닌가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걸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한미FTA만이 살길입니까?
이명박 정권에게는 ‘한미FTA는 당장의 경기와는 관계없고 5년 10년 15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는 충고를 하면서도, 한미FTA협정이후에 금융위기가 왔다는 점을 강조하신 대목은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러나 진정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위험을 느꼈다면, 제조업을 경시하면서 금융허브를 발전동력으로 삼고자했던 무모함을, 금융자유화를 제도선진화로 잘못 이해한 ‘한미FTA’의 과오를 인정해야 합니다. 체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방과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정책의 오류를 반성하고 이제 내수기반의 강화를 통해 세계경제에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는 교훈을 뚜렷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대를 거꾸로 가는 이명박정권의 폭주가 머지않아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 구국의 심정으로 한미FTA는 역사적 오류였다고 지금이라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십시오.
둘째, 기왕에 한미FTA협정 폐기전략을 주장을 하는 김에 노전대통령이 주장하신 ‘재협상’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조기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전대통령의 말씀처럼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제적인 금융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오바마정권이 금융, 의약품, 지적재산권, 자동차배기규제 등 많은 분야에서 정책의 변화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을 비롯한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해서 한미FTA협정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미FTA의 재협상’이 아니라 ‘한미FTA 폐기’를 위한 준비이어야 합니다.
실 제 오바마가 요구하는 ‘재협상’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자동차부문의 협상입니다. 오바마당선자는 미국식 FTA의 모체인 나프타의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그것은 1-2년 이내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오바마에게 한미FTA는 상당기간 관심밖에 일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에게 급한 것은 자동차협상입니다. 따라서 한미FTA재협상의 요구가 아니라 ‘한미자동차협정’체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정부의 한미FTA 대한 맹목적 집착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정부와 협상해본 학습효과가 그 방향의 선택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 들어주지 않으면 한미FTA 비준 해주지 않는다’ 하니 이명박 정권이 통째로 내주었지 않습니까? 또 자동차 안 들어주면 한미FTA 비준없다하면 또 기꺼이 구국의 결단을 하리라 생각할 겁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조기비준시도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맹목적 집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질 않습니까?
핵 심은 오바마시대에 한미FTA는 자동차협상의 종속변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와 정치권이 한미FTA 가지고 비준이니 재협상이니 엄한 데를 긁는 소모적 논란을 하지 말고 머지않아 요구될 자동차협상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오바마가 미국의 유색인종차별을 해소할 계기를 만들고, 재정확장정책을 통한 내수경제육성에 힘을 쏟고, 국제 깡패로 이름을 날린 일방주의 외교에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바마는 제조업 중심의 공격적 자유주의 정책 펼칠 것
그 러나 그는 미국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에게 자유무역주의자니 보호무역주의자니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 중심의 공격적 자유주의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호무역의 측면만이 아니라 자국의 자동차산업과 노동자를 위해 우리나라에 자동차시장 개방을 공격적으로 강요할 것입니다.
만 약에 미국의 노동자와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그 요구를 수용한다면 그것은 곧 가장 넓은 고용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그리고 내수기반의 궤멸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를 안내주면 한미FTA협정은 물건너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편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자동차 다 내주고 미국대기업 이익을 위한 한미FTA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보호하고 미래의 재앙인 한미FTA를 폐기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결자해지를 하셔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 전형, 토론 회피하는 건 전임 대통령답지 않아
셋 째 노전대통령께서는 한미FTA한다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신자유주의 강력한 추진자’라고 비판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표현대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댄’ 것은 아닙니다. 나프타식, 미국식 FTA가 신자유주의 전형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 턱없이 미숙하고 힘없는 정치인입니다만 한미FTA를 밀어붙인 노전대통령에 맞서 ‘젖먹던 힘’까지 보태 맞섰던 한사람으로서 근거와 내용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자란 소리가 ‘빨갱이지?’란 소리로까지 들리셨다니 오늘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제겐 감당하기 한참 벅찬일’이라며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전임 정권의 책임자가 가진 역사적 임무를 다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은 기회에 꼭 토론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ㅇ
심상정 공동대표님의 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글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시 : 2008-11-16
심 상정 대표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더러 토론에 응하라는 글들도 잘 읽었습니다.
토론에 응하기는 좀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토론에 응할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토론 글을 올릴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퍼온 글에 토론 글을 달아서 토론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고 심 대표님 홈페이지에 가서 토론 글을 올린다는 것도 좀 우습겠지요?
심 대표님을 글은, 얼른 보면 토론을 제안하는 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토론을 제안하는 글이 아니지요.
토론을 하자고 한 것이라면 저의 글이 실려 있는 이 사이트에 글을 올렸겠지요.
그리고 글 끄트머리에 ‘언젠가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 대표의 글은 단지 저를 비판하는 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제게 토론에 응하라는 글을 올린 분들은 생각을 좀 덜하셨던 것 아닐까요?
제게 토론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토론을 회피하느냐? 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관한 토론에 응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능력상으로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토론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득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에 한정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심 상정 대표의 글에 대한 저의 견해를 좀 쓰겠습니다.
심 대표님은 제게 ‘정직하고 통 큰 고백’, ‘고해성사’,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토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의에 맞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심 대표님이 주장하는 논점에 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논지는 핵심을 파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만, 읽고 또 읽어서 정리해 보니, 결국 ‘동북아 금융허브론’이나 ‘한미FTA라는 외부 충격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제도의 선진화’ 정책이 ‘금융위기의 주범이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진단하고, 제게 ‘제조업을 경시하고, 금융허브를 발전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무모함과 금융 자유화를 제도 선진화로 잘못 이해한 한미 FTA의 과오’를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구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의 금융위기가 한국의 동북아 허브 정책, 또는 한미 FTA 때문에 생긴 것이 맞습니까?
지금의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개방’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논지인 듯한데, 그렇다면 그 개방은 언제 적 개방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이나 한미 FTA 정책으로 우리 금융 제도가 얼마나 달라졌고 더 개방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에는 규제 개혁과 개방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정책의 대부분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이번의 금융위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 안에는 금융 규제의 완화나 개방에 관한 조항이 있다 없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것도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역시 이번 금융위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직접의 논점은 아니지만, 제가 ‘제조업을 경시’한 일은 없다는 점도 밝혀 두고 싶습니다.
지금의 금융위기가 금융 허브 전략이나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개방과 FTA 전반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해야겠지요.
심 대표의 글을 읽어보면, ‘개방 일반’을 문제 삼는 것인지, ‘무분별한 개방’만 문제 삼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방 일반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저는 ‘과연 우리가 개방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고, 무분별한 개방을 문제 삼는다면 ‘어떤 개방이 분별 있는 개방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선 개방 일반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세계에서 그런대로 산다고 하는 나라치고 개방 안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방을 한 나라들 중에는 잘사는 나라도 있고 못사는 나라도 있지만, 개방을 안 한 나라 중에는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 개방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문제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체질에 맞는 개방인가? 무분별한 개방인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 대표도 ‘무분별한 개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심 대표가 생각하는 분별 있는 개방은 어떤 개방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동안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개방을 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그 모든 개방을 반대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장을 다국적 기업에게 모두 내 줄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개방으로 인한 우리 국내의 산업 구조 조정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우리 시장을 외국 기업에게 다 내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잘 버티어 준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무분별한 개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과 재래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과연 개방을 하지 않으면 이런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농민들과 재래시장은 옛날 방식으로 계속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세계의 경쟁 속에서 살아 갈 수가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 경제는 수출을 빼고는 성장을 생각할 수 없는 경제입니다. 우리시장만 문을 닫아걸어 놓자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개방은 마냥 늦추자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결국은 정부가 구조 조정에 따르는 피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FTA는 개방의 한 가지입니다.
심 대표는 한 칠레 FTA를 반대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많은 부분이 몰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를 체결했고, 한-EU, 한-캐나다 FTA는 협상 중입니다. 중국과의 FTA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면,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도 FTA를 합니다. 세계에서 FTA를 안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어떤 FTA가 분별 있는 FTA이고 어떤 FTA가 무분별한 FTA입니까?
심 대표는 무분별한 개방, 미국식 FTA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모든 개방, 모든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반론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얼버무린 것일까요?
심 대표의 두 번째 논점은 자동차에 관한 것입니다.
심 대표는 미국은 FTA 재협상이 아니라 자동차 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FTA에 집착하여 자동차 시장을 내 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궤멸할 것이라는 논지를 전제로, 저에게 한미 FTA 폐기에 나서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요?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할지,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 먼서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깃발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장벽이 낮아지면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이라는 심 대표의 가정은 사실일까요? 과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우리 시장에서 미국 차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될까요?
그래서 보호주의로 국내시장이라도 지키자는 것인가요?
심 대표의 말대로 ‘가장 넓은 고용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국내 시장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고용 기반이 유지 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자동차 산업, 부품산업의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의 규모와 경쟁력의 요소들을 면밀하게 비교해 보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동차는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에서도 보호정책이 아니라 가격과 기술력으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대표가 우리 자동차 산업의 문제를 너무 침소봉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보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자동차 산업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일 것입니다.
본 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심 대표의 글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 미 FTA에 대한 미국의 비준을 끌어내기 위하여 쇠고기를 양보한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논점에 관한 의견입니다.
심 대표는 ‘나프타식, 미국식 FTA가 신자유주의의 전형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결국 제가 미국과 FTA를 했으니 신자유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 감세와 복지의 축소, 민영화, 규제 철폐, 노동의 유연화, 개방을 주장하는 사상을 일컬어 신자유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노동의 유연화, 개방은 규제 철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 대표는 ‘미국식 FTA’를 ‘신자유주의의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하면 미국식 FTA가 아닌 일반적인 개방이나 다른 FTA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식 FTA’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이고, 다른 것들은 그냥 신자유주의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여 좀 헷갈립니다만,
어떻거나 미국식 FTA이든, 그냥 FTA이든, 개방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개방’이 신자유주의 사상의 핵심 요소라면 FTA를 추진하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신자유주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핵심 사상이 따로 있고, 개방은 그 내용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면 FTA나 개방을 추진한다 하여 그 하나 만으로 바로 신자유주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개방’이 신자유주의의 핵심 요소일까요?
신 자유주의는 공급주의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론으로, 케인즈 주의와 대비되는 사상입니다. 이 두 사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케인즈 주의는 ‘시장은 불완전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급주의 이론은 ‘정부가 문제이므로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정부’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세, 복지의 축소, 민영화, 규제 철폐, 노동의 유연화, 개방, 등 모든 교리는 ‘작은 정부’라는 사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주장이나 정책이 신자유주의 교리의 일부를 수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작은 정부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부가 개방에 적극적이라고 해서 그 한가지를 가지고 그 정부를 바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대부분 개방을 하고, FTA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 나라 정부 모두를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해야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부자를 위한 정책, 시장의 강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김 대중 정부는 노동의 유연화를 기존의 판례의 범위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일부 민영화를 추진했고, 개방과 한 칠레 FTA를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는 중단했고, 나머지는 계승하고, 한미 FTA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부 감세를 받아 들였으나 이것은 대세에 밀린 것입니다.
그 러나 그 밖에는 전반적으로는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지출을 늘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과 재정에 의한 재분배 효과도 확대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한 투기 억제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2030도 내 놓았습니다.
정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일까요? 과연 그 정부들이 부자의 정부, 강자의 정부였을까요?
노력은 했으나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심 대표가 주장한 만큼의 진보를 이루어 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 정도밖에 가지 못한 것인지는 심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 대표가 이 나라의 주류 정치세력이 되지 못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든 저는 좀 더 유능하지 못했던 점에 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 대표는 제가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전임 정권의 책임자가 가진 역사적 임무를 다하는 일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을 보면, 전임 대통령답지 않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 는 일반적으로 전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질문이나 토론의 제안이 있다하여 일일이 응답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도 적절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역사적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심 대표가 그 동안 민주주의 2.0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제안한 글들을 읽어 보았다면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진정으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심 대표의 이 글처럼 비판이나 시비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제안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시비조인 글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는데 꼭 이틀이 걸렸습니다. 재주도 부족하고 틈틈이 글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벅차다는 저의 말이 결코 변명이나 회피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대표는 글 마지막에서 머지않은 기회에 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을 보고 토론을 제안했으니 이곳에 와서 이 글에 이어서 토론을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심 대표의 글을 읽다가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노전대통령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대목을 발견하고 좀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심 대표님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다 똑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중도 진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은 저를 이명박 대통령과 구별하여 말해주니 고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제가 혼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ㅇ
<노무현 전 대통령께 드리는 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적한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제가 쓴 편지가 받아드리기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전 임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글이기에 제 딴엔 많이 생각하고 썼음에도, 다시 읽어보니 거칠고, 독한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이라는 게 살아온 이력을 반영하는 탓에 여전히 ‘野人(야인)의 언어’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혹 마음을 상하게 하는 표현이 있더라도 제 뜻이 그렇지 않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전대통령께서 저의 토론 제안을 마뜩찮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께 편지를 쓰고 토론을 청한 취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책임정치의 관행을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정권의 막가파식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어디까지 고단하게 몰아갈 것인가에 생각이 이르면 이 문제는 더욱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책임정치는 전임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임기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임기를 마쳤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해제된다면 그 이후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유인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난날 ‘국회의원 노무현’은 책임있는 정치의 중요성을 가장 용기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88년 5공 청문회에서 전임 대통령의 통치행위 전반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책임 추궁자이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물러난 전임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지난 일에 대해 묻는 것도, 또 거기에 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무리와 번거러움을 무릅쓰고 글을 쓰고 토론 하는 것도 다 책임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토론을 청하는 한미FTA문제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진행형인 정치현안입니다. 우리 경제의 큰 방향을 규정하고 국민들의 먼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심의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지난 정부가 이 중대한 사안을 왜 정책의 우선 순위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추진하였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미FTA협정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것인 지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계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한미FTA협정을 계속 살려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에 부담을 줄이면서 버려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중요한 선택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노 전 대통령께 제안한 토론은 심상정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진보진영의 많은 사람, 개혁세력,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역시, 한미 FTA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 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제 편지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토론에 임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노 전 대통령께서 ‘재임기간 중의 일에 대하여 질문이나 토론 요구에 대해’ 일종의 인간적 한계로 설명하시는 것은 여전히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노 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늘 공론장과 여론을 강조해 오셨고, 퇴임후에는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어 발언과 답변을 계속하시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임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관점에서 노전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몇가지 논점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지금 금융위기가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정책, 한미 FTA 때문에 생긴 것이 맞느냐”며 “이들 정책은 대부분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이번 금융위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 주장과는 상관없는 지적입니다.
한 미FTA를 통해 따라가려고 했던 미국의 이른바 선진제도들이 미국 금융위기를 낳은 주원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한미 FTA가 미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정책의 연속선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FTA와 연동된 자본시장 통합법은 미국식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그 길이 살길이 아니라 벼랑끝으로 가는 길임이 분명해 졌음에도 한미FTA를 고집할 것이냐는 문제제기였습니다.
노 전대통령께서는 “제조업 경시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노전대통령 재임 시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클러스터정책을 추진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경부는 클러스터정책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그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재경부관리들이 눈에 불을 켠 것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추종하는 것이었지요.
2. ‘개방’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먼저 말씀 드리면 저는 개방 일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개방은 국제적 교류를 지칭하는 하나의 경제학적 범주입니다. 문제는 개방이 어떤 노선 또는 사사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요.
또 “개방은 세계적인 대세이고 문제는 그 나라 경제수준과 체질(?)에 맞는 개방인가, 무분별한 개방인가가 아니겠느냐”라는 노전대통령의 견해에도 공감합니다.
그런 전제위에 지금까지의 개방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방의 혜택이 특정세력에게 집중되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점입니다.
통 상무역은 그것으로 득을 보는 사람들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통상으로 얻은 이득으로 손해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점에서 통상협상은 국가간 협상 못지않게 대내협상이 중요하고 이 두 협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통상절차법 등으로 이를 제도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통상독재의 전통으로 대내협상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국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그 결과 개방은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한미FTA를 추진할 당시에도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자고 했지만 노전대통령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미FTA협정 체결해놓고 조기비준을 밀어붙이면서 아직도 한쪽에서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슬픕니다. 특정 계층 사람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국익은 국익이 아닙니다. 개방으로 양극화는 되었지만 성장을 이루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신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방,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고 되묻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가 체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방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 물시장의 개방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대외의존도인데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2006년 현재 71%(IMF)이고 한은 통계로는 2007년 무려 91%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수치이고, 인구 5천만의 규모의 나라로는 세계최고입니다.
자 본시장의 개방도 최고수준입니다. 제가 재경위시절 따져본 바로는 IMF이후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도 6%만 그린필드형 투자였고 94%가 포트폴리오식 투자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중국의 외자유치내용과는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국보급 은행을 외국자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前 IMF수석부총재 스탠리피셔의 발언도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 결과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옵션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고 가장 투기적인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체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개방 때문에 세계6위의 외환보유고를 갖고도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절절매는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저 는 개방에 관한 노전대통령의 견해를 읽으면서 지난정부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쇄국정책하자는 것이냐”고 몰아붙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진보진영을 억지로 비틀어보려는 것이지요. 한미FTA협정이 아니라도 이미 우리나라의 개방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노전대통령께서는 개방일반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신데 비해 정작 제가 토론을 요구한 한미FTA에 대한 언급은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노전대통령께서 한미FTA가 무분별한 개방이라는 점은 인정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3. 한미FTA협정이 왜 무분별한 협정이고 폐기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으니, 추가 개방이 아니라 내수에 주력하여 균형경제를 추구하고, 과도한 개방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봅니다.
노 전대통령께서는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에서 개방 안하고 어떻게 먹고사냐”는 논리로 메가톤급인 한미FTA를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개방의 문제점을 극단화하는 것이지요. 무분별한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과연 개방을 하지 않으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느냐”고 반문하셨는데, 저는 한미FTA라는 개방의 충격을 통해서 일거에 한국경제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바로 그런 관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개방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국경제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분명히 세운 뒤에 거기에 필요하면 개방을 해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 느 선진국도 이런 식의 외부충격으로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 나라가 동경했던 미국의 첨단 IT산업도 개방이 아닌 실리콘밸리라는 클러스터가 있었기 때문이고 대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미국정부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릭슨’의 나라 스웨덴, ‘노키아’의 나라 핀란드도 그러합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산업혁신도 교육부터 지역투자까지 국내의 주도면밀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지 외부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외부충격으로는 산업파괴와 실업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아울러 ‘소 키우던’ 사람이 졸지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굽는 일자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 이것은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강제적 ‘인력재배치’에 가까운 사실상의 국가폭력에 가까운 것입니다.
셋 째, 한미FTA는 단순히 관세 장벽을 낮추는 낮은 수준의 FTA가 아니라 미국의 법과 제도를 이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고자하는 불평등 협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의하신 ‘신자유주의=시장의 강자를 위한 정책’이 바로 미국식 FTA입니다.
노 무현 전대통령의 글을 보면 한미FTA협정이 개방의 보편적인 형태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FTA는 개방의 한 형태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식 FTA는 아주 특수한 것입니다. 예컨대 EU의 FTA를 보면, 미국식 FTA에서 우리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래칫 조항, 투자자 국가제소권 등도 없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도국간 FTA에는 지적재산권이나 투자, 서비스 분야 등이 아예 없습니다.
또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은 캐나다, 멕시코, 중미-도미니카 공화국, 칠레 등 인접 국가들, 그리고 외교안보적 목적으로 맺은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고, 바레인, 오만 등 중동국가를 빼면 호주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전부입니다. 호주-미국 FTA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을 뺐고 호주의 농업이 미국보다 더 강했기에 가능했지만 의약품 지적 재산권을 놓고 격렬한 내분을 겪은 바 있습니다. 미국식FTA는 체결한 나라보다 협상하다 폐기된 나라가 더 많습니다.
미 국식 FTA전략에 대해서 미국내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세계적 경제학자이며 결코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닌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미국이 추진하는 양자간 무역협정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바마는 한미FTA협정의 원형인 나프타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마당에 우리가 한미 FTA를 고집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 무현 전대통령께서는 중국,인도만 보실 것이 아니라 브라질의 경우도 눈여겨 보셨으면 합니다. 라틴아메리카, 특히 브라질의 룰라 정부는 미국의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NATFA의 확대판) 제의를 거부하고 WTO 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도 브라질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기록하고 있고, 룰라 대통령은 80%라는 높은 지지율로 안정적 집권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오히려 브라질이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국제적으로 옹호한 것 덕분에 국가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4. 자동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문제는 노전대통령께서 언급하신대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할 지 더 봐야겠지요. 또 제가 ‘침소봉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러나 분명한 것은 오바마가 여러차례 자동차의 불균형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또 미국의자동차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요구를 해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전대통령께서 예측하시는 것처럼 단지 관세율이나 적용시기조정 수준을 넘어서서 점유율에 대한 요구로까지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미 한미FTA에 비위반제소와 스냅백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걸 구체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일비반도체협정사례처럼 말이죠. 그럴 경우 내수와 고용의 타격이 매우 크리라고 보는 겁니다.
또 자동차업계는 미국현지공장도 있으니 미국현지매출까지 총량적으로 판단하면서 국내점유율의 일정한 양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이 우려됩니다. 어쨋든 구체적인 전망과 대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5.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를 양보한 배경에 대한 언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전대통령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비준을 끌어내기 위하여 쇠고기를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미FTA비준을 끌어내기 위해 쇠고기 내주었다는 건 이명박 정부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FTA협상개시 4대 선결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쇠고기, 자동차 양보가 비준의 전제조건처럼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한미혈맹 재확인이나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라고 조롱되었던 국내정치홍보용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대목을 언급하신 진의가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찬찬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6. 신자유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전대통령께서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작은 정부’라는 사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70년대의 시카고학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초기에 나온 학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구제금융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내용은 개방과 규제완화,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FTA는 하나의 정책이라기 보다 워싱턴컨센서스를 실현하는 경제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전형인 것이지요.
국 민들은 신자유주의하면 쉽게 시장만능주의 그리고 노전대통령 말씀처럼 부자들을 위한 정책, 시장의 강자를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전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노무현정부는 부자들의 정부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큰 성과를 못낸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노무현정부에 대한 총체적 평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는다는 전제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무현 정부는 수십년간 억눌렸던 서민들의 열망으로 탄생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을 뽑아준 국민들은 이어서 노무현 정권을 탄핵에서 구해줬고 여당에게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주면서 기대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시기 어렵겠지만 노무현정권은 서민들 보다 ‘시장의 강자’의 편에서 정책을 폈기 때문에 혹독한 심판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은 신자유주의의 정곡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명백히 승자독식의 시장경쟁주의에 기반한 개방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재벌체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복지정부가 되고 싶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복지를 위한 재정확보 대신 감세를 추진했고, 그래서 비젼 2030은 말은 성찬이었지만 실제 밥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보호법이란 명분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지를 더 어렵게 했습니다.
물 론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투기 대책 등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무현정부가 한미FTA협정을 밀어붙이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와 복지에 신경을 썼더라면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쓰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말씀 드리자면,
노 무현 전 대통령께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신 것은 저에겐 의외입니다. 노전대통령께서 한미FTA와 비정규법, 이라크파병을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밀어부칠 때, 그리고 경제정책이 다른 게 뭐냐면서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추진하실 때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땐 제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는 샛강이 흐르고 열린우리당과 진보정당 사이에는 큰 강물이 흐른다’고 논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만, 막가파식 토건형 신자유주의인 이명박 정권과의 거리는 충분히 구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노전대통령께 편지를 쓰고 토론을 요청한 것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책임있는 토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유의미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ㅇ
한미 FTA 정말 토론이 부족했을까?
글쓴이 노무현 전 대통령
날짜 : 2008-11-19
그동안 민주주의 2.0에서 한미 FTA에 관한 질문과 토론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6년 초부터 2007년 초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협상 타결 후에도 FTA 반대론자들은 틈만 있으면 다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이제 그만 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슨 토론이 있었느냐는 반론이 계속 올라옵니다.
얼마 전 마케터님이 그 동안에 있었던 공중파 TV 3사가 개최한 TV토론의 기록을 일일이 찾아서 올려 주었습니다. 20회가 넘더군요. 지난날 그 어떤 뜨거운 정책 쟁점 보다 더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글 이후에도 토론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리를 보고도 납득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방이나 FTA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식 FTA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어서 이를 확인해 보려고 국가기록원 역대 대통령 웹 기록 서비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통합검색 창에서 ‘FTA’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을 해 보았더니 19,699건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출 처 별로는 국정브리핑-6,217건, 청와대 브리핑-2,097건, 한미 FTA체결 지원워윈회-5,226건, 한미 FTA 국내대책 위원회-5,686건, 등이었고, 종류별로는 게시판 9,325건, 자료실 1,133건, 뉴스와 보도자료 9,239건, 등이었습니다.
종류별 페이지를 열어보니 숫자는 두 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아도 주말과 공휴일 포함해서 하루에 수백 건이 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여기에 신문, 기타 방송, 반대 사이트 등에 올라온 자료까지 합산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분량이 될 것입니다.
토론이 부족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은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 그리고 욕설과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 와중에도 여론 조사 결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론이 엎치락뒤치락 춤을 추더니 마지막 협상을 타결하고 나자 지지로 돌아 섰습니다.
이쯤 하면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닐까요? 승복이 안 되더라도 싸움은 그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닐까요?
ㅇ
토론은 계속되어야 한다.
글쓴이 심상정 대표
일시 2008-11-24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토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을 보니, 토론이 그동안 많이 되었고, 평행선만 달리는 토론이 과연 의미있는가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지 난 시기 한미FTA에 대한 토론이 양적으로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질적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었는지를 따지는 일은 접어두고자 한다. 다만 내가 제안한 토론이 단지 1~2년전의 토론을 반복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
노전대통령 역시 재협상 준비를 제안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다.
세 계적인 경제위기와 오바마 정권등장으로 세계사적 전환기에 직면해있는 지금, 한미FTA는 그 ‘전환’의 한복판에 있는 의제이다. 특히 한미 FTA는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전방향을 규정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협정에 대한 여전한 집착을 전제로 ‘선대책 후비준’냐 ‘재협상’ 이냐의 수준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너무 불성실하고 안이한 것이다.
한미 FTA라는 배는 이제 전혀 다른 바다 위를 떠가고 있다. 이 마당에 한미FTA는 무조건 국익이라고 각주구검(刻舟求劍)하는 것이 옳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발상을 전면적으로 다시 뒤집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전환기를 맞는 상황하에서 새로운 공감대의 가능성을 갖고 한미 FTA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제안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전대통령의 토론 중단은 유감스럽다.
또 내가 노무현전대통령에게 한미 FTA에 관한 토론을 제안한 것을 두고 ‘왜 이명박이 아니고 노무현이냐’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일 부 ‘이명박정권을 향해서는 말하지 않고….’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면(힘이 좀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나와 진보신당은 내내 이명박정권에 맞서 싸워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투쟁대상이 이명박정권이고 이를 위해 크게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바램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 점은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고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명박 정권과 싸우는 목적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왜, 무엇을 위해 이명박 정권에 맞서야 하는지 명료하게 설명될 때 국민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의제를 놓고 이명박 정권과 맞서왔다.
광우병위험이 높은 쇠고기 수입개방에 맞섰고, 물,수도,전기,가스 같은 국민의 필수 공공재를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넘기는 것에 맞서왔다.
우리 아이들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몰아넣는 국제중, 자사고 중단을 요구해왔고, 방송독립, 공정보도를 해치는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좌절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럼 한미FTA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어떻게 하자고 해야 할까? 조기비준 반대하자고? 재협상하자고? 그러면 ‘왜?’라는 국민들의 물음에 무어라고 답할 것인가?
한 미FTA가 살려야할 약인지, 아니면 버려야할 독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국민에게 설명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한미FTA문제는 국민절반이 반대하고 일년반 동안이나 체결반대를 위해 싸워왔던 사안이다. 투쟁의 목적이 상반되는데 어떻게 힘이 모아질 수 있나.
내가 노무현전대통령에게 토론을 제안했기에 전선이 분산된 게 아니다.
전선이 분산되고, 힘이 모아지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한미FTA는 노무현대통령의 최대 치적”임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FTA의제에 대한 진보개혁세력이 분명한 입장을 벼리지 않는 한, 이명박 정권을 향한 칼끝은 휘어지거나 무뎌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민주당의 빈총소리에 함몰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80년대 독재정권과 처절하게 싸우는 와중에도 민주세력, 재야 내부에는 ‘사상투쟁’이란 이름의 끊임없는 토론이 있었다. 다소 날이 서고, 관념적인부분도 있었지만, 결코 소모적이지 않았다.
다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어떻게 세울것인가, 어떻게 제대로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였으니까.
나는 결국 이런 토론이 결국 독재정권과 맞서는데 일관성과 집요함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명박 정권에 대한 진보개혁 세력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도, 이명박정권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민들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 대안의 방향을 모색하기위해서도 한미FTA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토론은 더 치열하게 전개되어한다.
이 토론은 결국 제2의 심상정, 제2의 노무현이 바통을 이어갈 것이다.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토론이기에 그렇다.
이제 토론은 시대의 몫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