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3일 월요일

2020 총선 투표율이 높은 이유,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 글의 작성 시점은 4월 14일.
내일이 투표일이니 '투표율이 높은 이유'라는 말은 설레발이되겠다.

다만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게나왔고,
내일 투표율도 그리 낮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바,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싶다.

여기저기서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는데,

예컨대,
코로나 사태로 정부 기구가 뭔가를 척척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또는 촛불 이후로 정부도 바뀌고 뭔가 바뀌고 하면서
정치 참여의 효능감이 높아졌다는 견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는 분노가 높아졌다는 견해 ....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만 쳐박혀있다가
공식적, 합법적으로 외출할 기회를 얻어서 그렇다는 견해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것은 세번째 것이다.

거기에 좀 더 붙이자면,
어찌되었든 강제로 홀로 있는 시간을 전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아닐까.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렇더라.

저녁이 있는 삶이든  52시간이든 기본소득이든,
생업에 쫓겨 눈에 핏발을 세우고 골머리를 앓아가며 사는 속도만 조금 늦춰줘도
시민의식이나 정치의식은 한참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내 잘못이다.

민노당원이었고, 진보신당 당원이었고 정의당원이다.

처음에는 나름 참여도 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회사 일도 많아지고 이래저래 사는 동안 내 속의 뭔가가 많이 스러졌다. 페이퍼 당원이 된지 오래라, 당원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내 생각에 진보정치는 아직도 뿌리가 부실하다. 당원민주주의가 자랑거리인 정의당에서도.
내 책임이다. 당행사에 불참하고 당원교육에 안나가고 당활동에 무심한 내 책임이다.
 
생업을 핑계로 뿌리 역할에 소홀한 동안, 부실한 뿌리에서 신기하게도 꽃이 피었다. 삼촌같고 친구같고 형제같고 인간적이면서 감동적이고 기품 있고, ... 무어라 표현해야 할지 모를 만큼 크고 환하고 푸근하고 아름다웠다.
 
뿌리의 상태에 비해 이상할 만큼 훌륭한 꽃이기에, 억측과 오해가 있었다.
당원민주주의라더니 의원단이 다 결정한다더라. 사실은 야심가라더라. 당선을 위해 영달을 위해 당을 옮겼다더라. ...... 솔직히 말하면 한때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다.
 
다 틀렸다. 개소리다. 죄송하고 죄송하다
차라리 그게 맞다면 ...... 그래도 충분히 좋아했을텐데.
 
당신께서 인정하고 책임진 일을, 굳이 부정하지 않겠다. 잘못이다. 잘못인데, 내 잘못이다. 당신께 기대고 의지하면서 실은 내 역할은 재대로 못했다.
꽃을 피울 때도 힘이 되지 못했고, 실수를 했을 때도 그 책임을 아주 조금조차 나누어 져 주지 못했다. 내 잘못이다. 그런데 내 잘못은 그렇게 감싸고 당신 자신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책임지시는구나.
 
당신께서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크고 소중해서 의심까지 할 정도로. 이것도 틀렸다. 생각보다 훨씬, 훨씬 더 소중하다. 또 생각이 짧았다. 한스럽다.
 
울지 않으려고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눈물이 난다.
가슴이 아리다.
 

2013년 5월 21일 화요일

518 관련한 지만원 사건 판결문

지만원 무죄라 518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만원이 헛소리를 한 것은 사실이다.
 2. 명예훼손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교적 큰) 집단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고, 구성원 개개인에게까지 실질적인 명예훼손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무죄
3. 지만원은 자기 신념에 따라 헛소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헛소리로 폄훼되거나 하지 않을만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법적 평가는 확고하다. (미친소리로 치부하면 되며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군요.

5.18, 대법원 판결문

사건 2012도10670 1)정보통신망... 2)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변호인 서석구(영남법무법인)
상고인 검사(기소: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8.23.선고 2011노308 판결
대법원 판결선고 2012.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 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주심 등 대법관 4명 성명 생략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한(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피고인    지만원검사    김선문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1.1.19.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공소제기하였는바, 일단 이 사건 게시물에는 직접적으롱 피해자들의 성명 등이 표시되거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공소제기 부분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가 파견되어 광주시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아가 그 무렵 그들이나 북한의 대남사업부 전문가 또는 그 후 좌익(성향의 사람들)이 그 살해범의 누명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내 등에 출동하였던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읽는 일반 독자들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이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과정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르게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이나 내용을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 경우 그 독자들은 ‘5.18민주화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 등에 의하여 선동된 폭동에 참여하고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의 행동에 협조하거나 동조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내지 공작에 속아 넘어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하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5.18민주유공자들’에 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는 하나 ‘5.18민주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 개개인을 성명 등으로 특정 하거나 적어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것이 피해자들 개개인을 지목한 것인가를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주 내지 그들이 속하는 일정의 범위의 집단을 표시하는 명예훼손인 경우로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 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여겨질 정도로 구성된 수가 적거나 표현등 당시의 주위 정황등으로 보아 집단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6.5.12.선고 2004다35199판결, 대법원2010.4.15선고 2009다97840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먼저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피해자 신경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18 민주화유공자는 4,000명 이상이라는 것이고, 관련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5.18 유공자, 나아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 민주화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이 5.18 민주화운동과 12.12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공소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가 그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②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③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 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2년 7월 11일 수요일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베르톨트 브레히트

우리의 운동은 퇴조기이고
어둠이 깊어가고 있으며 힘도 약해지고 있다.
오래동안 우리는 활동을 해왔지만,
활동을 시작했을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당신은 말한다.

그러나 적은 이전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갈수록 투쟁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으며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선동도 혼란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말은 적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

우리가 말하였던 것 가운데
어느것이 잘못된 것인가
일부인가 전부인가
살아있는 동지들은 얼마나 되며
살아있는 흐름에서 밀려난 우리는
이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하늘에 운명을 맡길수 밖에 없다고
당신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대답을
기대하지는 못한다.



언제 쓴 시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지금도 가슴에 와 닿는다.

2012년 7월 8일 일요일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
1절
가자 조국의 아들들아
영광의 날이 왔다!
압제에 맞서
피 묻은 깃발을 들었다 (두 번)
들판에서도 들리는가
저 포악한 병사들의 외침이
그들이 여기까지 닥쳐와
당신의 자식과 아내를 죽이려 한다
-후렴-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무리를 지어라
행진하자, 행진하자!
불순한 피가
우리의 밭을 적실 때까지!

-2절-
저 노예, 반역자, 공모자의 무리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끔찍한 족쇄와 오래도록 준비한 이 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두 번)
우리 프랑스인에게, 아! 이 무슨 모욕인가
끓어오르는 분노인가
바로 우리가 노예제를 과거로
되돌릴 용기를 가졌다!

-3절-
뭐라고! 외국의 무리들이
우리 땅을 지배한단 말인가!
뭐라고! 저 돈에 팔린 용병들이
우리의 자랑스런 전사들을 쳐부순단 말인가! (두 번)
신이시여! 결박당한 우리 손
속박하의 우리 전선이 쓰러진단 말인가!
비열한 폭군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된단 말인가!

-4절-
각오하라, 압제자와 너희 배신자여
모든 이의 치욕이여
각오하라! 너희들의 반역은
결국 대가를 치르리라! (두 번)
모두가 전사가 되어 너희들을 물리치고
우리 젊은 영웅들이 쓰러지면
이 땅은 새로운 영웅들을 태어나게 하리니
모두가 너희와 싸울 준비가 되었다!

-5절-
프랑스인이여, 고결한 전사여
주먹을 날리고 또 참아라!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상대로 무장한
이 슬픈 희생자들을 용서하라 (두 번)
하지만 저 잔인한 폭군들은
하지만 저 부이예의 공모자들은
가차 없이 자신의 어머니들의
가슴을 찢어놓은 저 모든 호랑이들은!

-6절-
거룩한 조국애여
복수를 위한 우리의 팔을 이끌고 들어 올려라
자유여 귀중한 자유여
너희 수호자와 함께 싸워라! (두 번)
우리의 깃발 아래로 승리가
너의 강인한 노래에 발맞추고
쓰러져가는 네 적이
너의 승리와 우리의 영광을 보기를!

-7절-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리라
우리의 선열들은 더 이상 없는 그때
거기서 그들의 흔적과
용기의 자취를 발견하리라 (두 번)
그들을 대신해 살아남기보다는
죽음을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는 숭고한 자존심을 지키리라
그들의 복수를 이루고 그들을 따르리라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통진당 사태에 대한 생각

간단히 말하면 '사회화의 부재'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종의 집단적 사이코패스 같다고 봐요. 

전에 썼던 얘기지만 .. 
사채업 하는 조폭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조폭은 조폭이고 사채업은 불법이고 음지에 삽니다. 
돈 좀 벌고 뒷돈 대고 하다보면 자기도 양지로 나가고 싶죠. 
그래서 캐피탈 회사를 세웁니다. 

메이저 시장 진출해서 캐피탈 회사를 세우면, 
법정 세율도 지켜야 하고 과도한 추심 (일단 공식적으로) 못하고, 
사람 잡아다 패면 안되고, 돈 못갚는다고 잡아다 팔거나 장기 떼어내도 안되죠. 
수익률은 조폭에 사채업 하던 때보다 떨어집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직원들한테 쌍욕을 하고 월급을 쥐꼬리만큼 주고 하더라도 일단 대부업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정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도 동생들 풀어서 납치하고 장기 밀매하고 하느냐 ... 

전자의 경우라면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꼽지만 어쨋든 같이 살 수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기피해서 영향을 받겠지만요) 
후자의 경우라면 쇠고랑 찹니다. 조폭 시절보다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쇠고랑 찰 수 있습니다. 
주사파님들이 지금 후자의 케이스로 가는 거죠. 

지금 상황은 비실비실하지만 정식 대부업체를 오래 운영했던 유시민과, 좀 큰 동네 계주하던 노심과 사채업하던 조폭이 손잡고 꽤 규모가 있는 대부업체를 차린 겁니다. 
노심, 그리고 유시민이 처음에 주사파와 합치는 걸 결정한 이유는 전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였을 겁니다. 그 가능성의 상징이 이정희였고요. 

뭐... 결과는 보시다시피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에서 동네 계주는 폭력성이 없고 여러모로 조폭과는 유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마이너 시장에 있던 사람들, 조폭과 상대가 안되죠. 메이저 시장의 논리와 움직임을 오래 익혀온 역전의 대부업체 사장은 그나마 법과 운용의 묘를 살려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딱 이 상황인 듯 합니다.

2012년 5월 10일 목요일

우리는 기어이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기어이 되돌아가야 한다
-왜 다시 전태일을 호명해야 하는가-


나는 왜 쓰는가― 4년 전의 글을 다시 꺼내 읽으며

일주일 전쯤, 20대의 한 청년 당원이 들려준 이야기 하나가 이 글을 시작하려는 지금 다시 내 마음을 짓누른다동네 가게 주인이 대뜸 말을 걸어왔다고 했다. “선거 때 표 찍어달라고 열심히 다니던데그런 정당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앞날이나 잘 챙기라짐짓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아버지뻘의 가게 주인에게 그 당은 제가 속한 당이 아니라며 설명하려는데 억울하고 목이 메여 눈물이 핑 돌더라는 얘기였다선거에 패배하여 이제는 그 이름조차 기억 속에 묻어야 하는 당을 변명해야 했던 그 청년 당원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

4년 전에 쓴 글을 다시 꺼내 읽는다그것은 2008년 2월 13일 민주노동당을 떠나며 남겼던 글이다. “민주노동당 당원 번호 ‘25994’는 이제 주인이 없다로 시작하는 그 글에서 나는 민주노동당에 민중은 없었다고 단언했다오직 요란한 구호의 장식품이었을 뿐오로지 배제 행위에 의한 권력 싸움만 남은 자아팽창자들의 권력의지의 전시장이라고 썼다나는 그 글의 말미에 이렇게도 썼다기어이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그래서 진보신당 평당원으로 3 반을 채울 즈음당 대표를 지낸 이른바 명망가들이 당 대회의 결정에 아랑곳없이 떠나는 것을 보아야했다그리하여 한낱 서생에 자족해온 내가 그 빈자리에 올라 어울리지 않은 직책의 무게에 허덕이며 오늘에 이른 셈이다.
나는 이제 다시 쓴다지난 총선에서 당의 존립을 지키지 못한 패장으로서그러나 분노보다는 슬픔으로슬픔보다는 쓸쓸함으로 이 글을 쓴다그것은 위장전입과 당비 대납대리투표와 비례대표 독식 등 4년 전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몰염치와 오늘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몰염치가 한 치의 오치도 없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데서 온 것이 아니다내가 4년 전 그 글을 썼을 때그리고 그 글이 이른바 당을 장악한 종북 편향의 패권주의자들에게 알량한 쁘띠의 유럽사대주의의 발현으로 읽혀졌을 때이미 나는 그들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접었다.
나는 진보대통합에 대해 어떤 통합이냐고 묻는 동지들을 고립주의 독자파로 몰아붙이고 주저 없이 떠난 이들에게 묻기 위해 이 글을 쓴다국민참여당을 포함한 3당 통합이 노무현과 전태일의 만남이라고 정의될 때 노무현 시대가 노동하는 인간에게 어떤 시대였는지 기억하는 노동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배타적 지지를 강행했던 조직노동의 대표자들에게 묻기 위해그리고 진보정치가 통합진보당의 독점물이 되도록 여론 몰이에 앞장선 한겨레를 포함한 이른바 진보매체들이 이제서 이 당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에 새삼스레 경악하며 집중포화를 퍼붓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묻기 위해 이 글을 쓴다정말 이제 비로소 알았다는 것인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실현되는 지점까지만 진정으로 자유주의적이 되고 개혁적이 되는 국민참여당 출신들의 반응은 차라리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노총은 무엇을 용인할 수 없고 또 어디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분당은 절대 없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이전의 진보신당 대표이자 오늘의 통합진보당 대표인 여성 정치인은 왜 4년 전엔 분당을 결단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까분단의 질곡이 보수를 왜곡시켜 극우의 품에서 사익을 추구하게 했듯이본디 보수인 민족자주세력이 패권주의를 통해 주류 종파가 되었고 이들의 뭉뚱그려진 헤게모니 아래 이른바 진보주의자들과 노동조직까지 실리를 챙기려 했던 공모의 결과물이 통합진보당의 실체 아니었던가막무가내로 패권을 휘두른 이른바 당권파들이 차라리 단순한 편이라면그들이 그토록 막무가내가 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관하고 용인하다가 마침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나서는 사람들은 복잡한 편이다이제서 당권파들을 제물 삼아 몰아세우며 스스로 정의의 편에 서있음을 입증하고자 목소리를 높이는 지식인들...왜 그 예민한 지성의 분개는 사태의 본질이 감추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늘 퇴각하는 권력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작동할까차라리 몰랐다면 진솔한 자기고백이 필요할 뿐대중의 분노 뒤에 숨어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려는 욕구는 자제했을 터이다.
아마도 4년 전과 오늘이 다른 게 있다면 한 가지일 것이다그것은 진보라는 명분을 필요로 했던 자유주의자들까지 끌어들여 키우고자 했던 파이(권력)의 크기가 커졌다는 점이다짐작컨대, 13개의 숫자로 불어난 권력이 지나치게 한편에 치우쳐 작금의 갈등이 촉발되었다면그 권력을 다시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대한 합의에 따라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겠다.
롤랑 바르트가 그랬던가? ‘좌파(여기서는 문맥상 진보라 하는 게 맞겠다)의 신화는 그것이 실제의 혁명과는 무관해지는 순간 나타나기 시작한다고그런데 권력정치로 변질된 진보가 여전히 혁명이라는 가면을 쓰고자신의 권력의지를 그 속에 감추고나아가 자기 자신을 진리라 법칙이라 섭리라 운명이라 왜곡하기 시작하는 이 순간은 동시에 이 신화의 수명이 파국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과정의 시작이기도 하다역사마저 비틀어버린 불행한 동거의 파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왔어도권력정치의 레일에서 열차가 이탈해 완전히 전복되기 전까지 그들의 현란한 정치공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다시 부르기 위하여

사람들의 뇌리에서 차츰 잊혀져갈 진보신당을 옹호하기 위해 목 메이던 청년 당원의 눈동자 속에 어른거리던 열정 때문에 차마 못했던 말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
오늘 한국에서 진보는 죽었다진보라는 말에 담겨 있던 아름다운 인간의 가치들은 그 가치들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한 권력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에 의해진보정치를 현실적 실리와 명분이라는 을 양손에 쥐고자 했던 자들과 더불어 사망선고를 받았다진보신당 또한 죽었다권력정치와 다른 길을 걷고자 했던 우리의 안간힘 역시 참담히 패배했다진보정치의 근저에 도사리고 있던 성장주의와 결별하고자 했으나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일구어내지 못한 우리들 역시 사망선고를 받았다.
젊은 벗이여이제는 서둘러 낡고 병든 진보(정치)의 신화를 우리 자신의 손으로 땅속에 묻어야 할 때가 되었다우리들 자신에게도 권력정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이 진보의 장례식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땅 속에 내려간 진보의 죽음이 지금과는 다른 인간다운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치의 씨앗으로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오늘의 참담과 추악과 왜곡의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

이 쓸쓸한 봄날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를 다시 읽는다오웰 스스로 공공연하게 정치적인 책이라 했던 이 빼어난 르포르타주는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스페인 내전의 정치드라마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을 증언한 고발서의 의미를 갖는다거칠게 요약하자면스페인 인민의 열망 편에 서려고 했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파시스트 프랑코 세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소련-스페인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연합세력들에 의해 어떻게 배제되고 억압당하고 끝내는 죽음을 당했는지를 증언하는 책이다이 책보다 먼저 발표된 스페인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에세이에서 소비에트를 등에 업은 스페인 공산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연합의 정치적 논리는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너무 따질 것이 아니라 함께 파시즘에 맞서 싸울 때라는 것이었다그 논리 아래 인민 민주주의 지향은 부르주와 민주주의에 의해 차단되었다스페인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식견이 너무 오른쪽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왼쪽이어서” 처형당했다.
너무 먼 역사이야기인가한 가지만 덧붙이자. ‘스페인의 비밀을 누설한 오웰의 책은 소비에트와 연결된 자신의 이해를 실리적으로 계산하는 영국의 좌파 지식인들과 언론들심지어 출판사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이 한 세기 전의 상황이 2012년 한국과 너무 닮아 나는 현기증을 느낀다.
이렇게 배신당한 혁명으로 프랑코 독재가 오래 지속되는 동안 파시스트들에게 쫓겨 스페인의 공화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스로 망명해야 했다나는 1980년대 파리에서의 망명시절 국제엠네스티 프랑스 지부에서 일하던 스페인 출신 2세 한 여성을 알고 지냈다스페인에서 쫓겨 온 그녀의 부모세대들은 그 무렵 이미 힘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고 하나 둘씩 남의 땅에서 눈을 감았다동지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백발의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한다.

그래우리 삶은 실패한 것인지 모른다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그 기억만으로도 우리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나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한다다만 한 가지는 안다그들은 끝까지 권력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카탈로니아 찬가는 고발서라기보다 제목 그대로 찬가스페인 내전에 참여하여 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인간들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기억하기 위해 오웰은 그것을 망각 속으로 밀어낸 권력정치의 드라마를 고발했던 것이다.
나는 왜 쓰는가턱없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이같이 불편한 글을. “대여섯 살부터 작가가 되리란 걸 알았다는 탁월한 작가 오웰과 달리 내게 글쓰기는 언제나 고된 짐일 따름이었다그런데 왜 쓰는가우리에게도 분명 존재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되찾고 싶어서다그 노래를 한 번 함께 불러보고 싶어서다.
오늘의 절망스런 상황에도 불구하고나는 진보정당운동의 첫걸음이 지금과는 다른 인간의 미래를 앞당기려는 희망과 함께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언제부터 우리는 길을 잃게 되었을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언제 눈앞에 어른거리는 권력에 대한 현실적 욕망으로 뒤바뀌고 진보정치가 권력정치의 주술에 갇히게 되었을까?
올해로 귀국한 지 꼭 10년이다진보정당 당원으로 살아온 시간과도 고스란히 겹쳐지는 이 10년 동안 내가 가장 빈번히 들었던 것은 세상을 바꾸려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그리고 바로 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상을 바꾸기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바뀌는지를 줄곧 지켜봐왔다그리고 진보정치와 조직노동이 스스로를 민중권력이라 강변하던 그 시간은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는 물론이고 그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배제된 노동자들의 숫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 나는 왜 쓰는가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인간의 고통과 시간을 건너뛰어 자유주의-진보주의 연합을 이룩한 저들의 허위와 몰락을 증언하기 위해 쓴다그리하여 정작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기어이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머물러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꼭 돌아가야 한다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나는 아직 이 노래보다 아름다운 노래를 알지 못한다이 구절을 외는 것만으로 인간의 숭고함 속으로 성큼 다가가는 것 같은 감동을 안겨주는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는중졸도 안 되는기껏해야 지상에서 누린 지위가 봉제공장 재단사 보조밖에 안 되는 스물셋 청년노동자 전태일이 우리에게 남겨준 노래...

허수경 시인의 시를 읽은 적이 있다그녀가 쓴 베를린에서 전태일을 보았다는 제목의 시에는 제목 외에 전태일은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대신 시의 연이 바뀔 때마다 80페니히의 가격이 매겨진 건포도빵, 1마르크 20페니히의 출근길 맥주장벽이 무너진 베를린광장 앞에서 파는 5마르크의 기념품, 4마르크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는 눈동자 없는 눈을 지닌 신들의 전시실 같은 풍경들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건 다름 아닌 노동하는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까지 완벽히 삼켜버린 물신의 세계에 대한 묘사이다사물을 넘어 살아있는 인간 모두에게 가격을 매겨놓은 물신의 세계가 펼쳐놓는 매끄러운 스크린 위에 모든 것들은 풍경으로 존재할 뿐전태일이 그림자로서나 어른거릴 뿐 존재할 수 없는 까닭이다이 장막을 찢지 않고선 그도그가 사랑으로 껴안고자 했던 노동자들의 아픔도 볼 수 없다이 물신의 세계에 파열을 내지 못하는그저 권력정치에 포섭된 노동조직이 전태일을 실체 없는 유령으로 만드는 까닭이다유령이 된 전태일이 노무현을나아가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놓은 자본과 권력이들과 만나지 못할 까닭도 없다.

지난 반 년 동안 기꺼이 나의 글의 첫 독자가 되어준 진보신당 당원 동지들그리고 젊은 벗들이여나는 오늘 여러분께 간곡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우리가 재창당할 당의 이름을 <전태일당>으로 하자고그리고 <전태일의 집운동으로 오늘 권력정치에 질식당한 진보좌파운동의 새로운 길 찾기를 하자고.
좌파정당의 이름으론 낯선가전태일이란 아름다운 이름을 사유화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전태일당>과 <전태일의 집>은 망자亡者와의 연대이며 배제당하고 고통 받는 인간들에게 다가가 부둥켜안기 위해 물신의 세계에 저항하며 싸우는 정당의 정신을 당당히 선언하는 이름이다이것은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으로 우리를 침탈한 데 머물지 않고 등록취소가 되자마자 곧 진보당으로 바꾸겠다는 저들에게 응수하기 위함이 아니다이것은 우리 자신과 약속하기 위함이다전태일 자신이 그랬듯이.
절망할 일로 가득 찼을 스물셋 봉제노동자가 우리에게는 희망함이 너무 적다고 탄식했을 때 그 희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돌아가기 위해’ 죽음도 무릅써야 했던그리하여 기어이 그가 만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전태일은 버림받고 감추어진 자들을 부둥켜안으려는 사랑이고 만남의 정신이었다연대는 내게 넘치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부족한 걸 떼어주는 것이다늘 배고픈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나눠주기 위해 버스비를 아껴 수유리에서 청계천 평화시장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던 전태일의 발걸음을 정의하는 말이다.

진보신당 대표가 되어지금도 어색하기만한 옷을 입고 주로 했던 일은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현장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철폐’, 이런 구호들 속에서 나는 연대라는 말만 들으면 늘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무력감과 미안함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비정규직 노동자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일까단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걸 의미하는가그것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름이다그것도 두 번 버림받은한 번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그리고 다음에는 정규직 노동조직에 의해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에 대해그들의 노조가입조차 배제된 현실에 대해 침묵하면서 외치는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정규직 노동조직 자신이 배제한 비정규직의 존재를 자본과 권력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은 염치없는 정치적 알리바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 전태일을 다시 호명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이 시대의 노동현실에 가로놓인 이 이중의 배제구조를 외면하고 외치는 노동정치에 대해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다이 허위의 현실에 안주해온 죽은 진보를 이제 땅 속에 묻고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어이 전태일로 되돌아가야 한다.

남도의 끝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 매달린 절망에 연대하기 위해 달려간 버스에 희망이란 말이 붙은 것을 나는 기적이라 생각한다그것은 우리에게는 희망함이 너무 적다는 전태일의 탄식에 대한 응답이고그리하여 죽은 전태일이 죽음을 무릅쓰려는 김진숙을 살려낸 기적이다김진숙의 기록 소금꽃나무는 내가 읽기에 망자와의 연대이다크레인 위에서 떨어져 죽어간 동료로부터 달아나지 못하고 기어이 크레인 위로 올라갔던 그녀가 희망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부활은 기적을 통하지 않고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지금 진보의 죽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기적 아닌가이제 우리가 만들 당의 이름이 전태일그의 이름이면 안 되는가우리의 당의 정신이 온통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정신인 그의 정신이면 안 되는가평생 집이 없었던 그의 이름으로 집을 짓고 배제되고 쫓겨나고 상처받은 노동자들이 쉬었다 가는 공간이 되게 하는 일에 전력하는 일그게 새로운 정당운동이면 안 되는가?
오늘의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며 그것이 우리가 아직 여기에 남아 있는 존재이유라고 자위해선 안 된다우리 자신은 검게 드리운 권력 정치의 그림자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일까진보정당이란 몸통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던 우리들은 과연 민중의 고통을 따라 움직이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설움 받는 평화시장 어린 동심을 지켜보던 그의 눈을 닮은.
진보신당을 변명하며 목 메이던 젊은 벗에게 송경동 시인의 시 한편 발췌해 남긴다이것이 내가 말한 망자와의 연대의 의미이다.

경기대에서 조국은 하나다육성시낭송 듣고도 울지 않고/ (……)/ 불 꺼진 취조실마냥 어둡던 망월동그의 하관을 보면서도 이 악물었는데// 그를 묻고 돌아온 서울심야버스 타고 마포대교를 건너다다리 난간에 덜덜거리는 허리 받치고헤머드릴로 아스팔트 까며 야간일 하는늙은 노동자들을 본 순간이 악물며 울고 말았다그가 간 것보다 그가 사랑했던 한 사내가저물어가는 것이 서러웠다
송경동의 시김남주를 묻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