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FTA론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 최근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혁신과통합 상임공동대표가 강경한 야권의 반대 논리와는 다소 다른 논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이사장은 7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저희들도 현 상태의 비준은 반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대해서 "당시에도 반대 이유 1번으로 참여정부 TF를 구성해 검토했는데 당시에도 100%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물론 지금의 반대론자 정도는 아니었다"며 "지금의 논리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의 논리는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사했다.

문 이사장은 "보다 유리한 것을 받기 위해 불리한 것들도 주고 받으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참여정부에서 FTA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자동차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집중 양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자동차에서 원래 받으려던 이익의 75% 이상을 양보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얻기 위해 양보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미국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내 효력에 대한 불평등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안된 속에서 밀어붙이기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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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보다야 소신이 있다고 해야 할지..

그런데 자동차에서 무슨 확실한 이득 - 협상 내용을 보고 75%라고 지칭할만한 이득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자동차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 현지에서 판다. 이미 관세 없음.

관세가 없어지면 좋은 점은 하나 있을 수 있다.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또는 현대차 미국 공장산 자동차가 저율 관세로 들어오는 거.

산업 발전과 선진 경제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건 또 뭔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나는 꼼수다’ 25회에서 “게다가 정말 몰랐던 건데 이번 미국 비준에서 미국의 FTA이행법 보니 한미FTA가 미국 국내법에 의해 상당히 제약되게 돼 있다”며 “미국 국내법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미FTA를 적용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고 ISD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심지어 투자자-국가 제소제 같은 것도 우리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지 못한다”며 “반면에 우리는 고스란히 오히려 국내법보다 한미FTA가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불평등한 조건을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아마추어' 정부라는 지적은 틀린 게 아니었나보다. 학자적 양심을 걸고 FTA가 좋은 거라던 유시민이나, 비서실장으로 노무현의 그림자라던 문재인이 '그런 게 있었어요?'하는 태도나 .. (물론 MB가 프로라는 얘긴 아니다. 둘을 꼭 대비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런 양반이 아직도 근본적으로는 좋은 것 타령을 하고 있다는 거다.

리먼 파산한지도 3년 되가는 마당에

곽노현 교육감 “박명기 교수에 선의로 2억원 건넸다”

곽노현 교육감은 28일 “박명기 서율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총 2억원의 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취임 이후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중략) ...

돈의 전달방식과 관련해서는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선거와 무관한,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했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박 후보와 철저하게 반칙 없는 후보단일화를 이뤄냈고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그분의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했다”며 “이것을 후보직 매수 행위로 봐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박 교수와 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 진영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곽 교육감은 “공권력은 명확한 검을 휘둘러야 한다.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살리는 검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부끄러운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왜 나에게 항상적인 감시가 따르나. 이른바 진보교육감, 개혁 성향 인물이라는 이유일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도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로 봐도 틀리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국철 선의로 신재민에게 10억 줬다.

신재민(54·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순수한 선의와 호의로 도움을 준 것일 뿐 청탁 명목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10년 전 신 전 차관이 기자로 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 그때부터 좋아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차관이 공직에 나간 이후에도 돈을 준 것은 조심스럽지 못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부담을 주는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아나운서 조카와 관련해 청탁한 것이 공소사실에 있지만 개인적, 인간적 차원의 동정심에서 친구에게 한 것으로 금품과 대가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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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이란 이런 것. 나는 선의 너는 악의.. 는 더 나쁘고.

한나라당 돈봉투 사태 ...

한나라당이 영악하긴 한가 보다.

민주당이야 정책이 진보도 아니고, 순수한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만큼 노회하지도 않으니 상대가 안되는 게 당연하네.

우선 정치인 기사는 부고만 아니면 뭐가 됐든 인구에 회자되는 게 좋다.

네거티브의 안좋은 점과도 일맥상통하는데, 네거티브를 하려면 상대를 언급해야 하고 언급하면 선전이 된다. 이명박 선거 때 이미 뼈저리게 느꼈던 것..

결국 한나라당은 시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어쩌고 하지만, 결국 존재하는 건 한나라..

약간의 쇄신 이미지 심기에 성공한다면 그 이전의 잘못은 쓱 닦아버릴 수 있게 된다.

최대한 일찍 김을 빼고 가는 게 좋다.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총선 전에 매 한 번 자청해서 맞고 털고 넘어가는 거다.

봐라 우린 맞을 거 다 맞고 털었다. 이거지.

일종의 고육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 카드를 버릴 정도면 결단력도 있고 과감하다.

여기에 야당 물타기까지 성공.

민주당에서도 돈봉투로 난리가 났으니 한나라당 만의 부패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 수준, 국민적 수준으로 면피할 방법이 생긴 거다. 이건 어찌보면 '사실'이기도 해서 좀 그렇다. '우리 편'인 민주당의 개삽질에 안타까워할 우리편론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걔들은 원래 그런데 우리편 어쩌고 하는 게 더 문제인 거고..

정봉주 최후 진술과 정봉주 구속 논쟁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2개월간 BBK와 관련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재판은 불행한 재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법으로 판단하기 위해 이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제 심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회가 투명해야 하고 국가 관리와 지도자는 정직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준 대목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투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를 지도하는 최고 통치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사회가 정직하고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을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잣대가 바로 도덕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BBK 사건은 바로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BBK는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추악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는 주가조작, 횡령 사기 사건입니다. 이 BBK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의 중심에 있던 BBK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적어도 동업자이거나 아니면 실질적 소유자였을 것이라고 하는 의혹을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BBK 관련 국회의원 정봉주 기소 사건은 우리 정치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할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경준의 BBK는 법의 판결을 받고 있지만 ‘진실 게임 BBK’는 역사의 흐름 속에 숙제로 던져졌습니다. 국민이 진실에 목말라하고 있을 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정치적 행위에 대한 하나의 판례를 만드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편파 수사를 했거나 보복성 기소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부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들의 편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정봉주를 기소한 것은 철저하게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복은 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정치는 이처럼 보복 위에 피는 추한 꽃이 아닙니다. 정치는 자신의 아비인 사도세자를 죽인 반대파들도 아침저녁으로 웃으면서 얼굴을 맞대야 했던 정조의 운명처럼, 그러한 관용과 포용 위에 피는 화합의 꽃입니다. 정치가 무한 화합과 무한 관용 위에 설 때 국민 입가에 웃음이 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진정으로 법이 살아 있음을, 정의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믿고 싶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아 대통령 후보의 검증이라는 지극히 정당한 정치적 활동에 대해 그것도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했던 가장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형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족쇄를 채우려 한다면 사회의 가장 높은 경쟁력인 도덕성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국회의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정치적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 경쟁력인 투명성, 정직성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가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려 했던,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정직성, 투명성을 높이려 했던 젊은 정치인의 진심이, 그 열정이 꺾이지 않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덕성 위에, 투명성 위에, 정직함 위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고 더 힘찬 내일이 있다는 믿음이 꺾이질 않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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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래 판결문 포스팅에도 있지만, 최후 진술의 첫 단락에 대해 완전히 동의한다.

이 재판은 불행한 재판이고, 한국의 사법-정치-시민사회가 낙후되어있음을 보여 준다.

이 정도의 정치적 행위는 - 엄격하게는 법조문과 다소 상충될 수 있어도 - 시민 사회 내지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다음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던 BBK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적어도 동업자이거나 아니면 실질적 소유자였을 것이라고 하는 의혹을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었습니다.]

- 정봉주가 가진 것은 의혹이다. 적어도 의혹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거의 같은 내용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부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들의 편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때 박근혜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혹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명박은 당연히 부인했고,

이 시점에서 '아무리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것을 재탕한다는 것은 '이미 부인된, 더이상 증명할 길 없는' 의혹의 리바이벌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필요한 것은 더 구체적인, 지난번에는 증명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증명할 수 있는, 사실적 증거이다. (의심가는 정황이 아니고 말이다.)

사실 검찰 진술에서 정봉주 스스로 '이명박이 BBK의 소유주로 밝혀진다한들, 이명박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연결시키기 힘들다'고 진술했다. 결국 증명할 길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아래 포스팅 판결문에도 있지만, 정봉주 정도의 학력, 지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인 스스로는 사실로 확신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주장은 주관적인 것이니까) '이 의혹 제기가 과연 한나라당 경선 당시의 리바이벌 이상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의도적 허위사실 제기가 성립한다.

그리고 나서 (아마 위 사실에서 밀릴 것을 감안한) 정봉주가 다투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BBK 의혹 제기가 정상적 정치 활동, 지도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활동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법원은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한 정략적 기동으로 판단한 것 같다. 이것은 사실 당시의 정황이나 '스나이퍼'를 자처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의혹 - 정말 사실일 것 같지만 증명할 길이 없는, 따라서 허위일 수 있음을 인지한 의혹 - 을 정략적으로 제기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확고부동한 - 적어도 계좌상 돈의 흐름이라든지 하는 -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박근혜의 이론에 몇몇 정황 증거를 덧붙여 BBK를 가지고 '저격'하려 했던 것은 안타깝지만 무리였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 계속 반복이지만, 이 정치활동이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은 실정법이다. 법안 개정 논의를 하고, 좀더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바랄 수 있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걸리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나꼼수 애청자들이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 재판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크게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 혹 허위 사실일 지라도 - 이러한 정치 활동을 법으로 구속하면 안된다는 측이다. 여러번 밝혔지만, 일리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는 BBK는 모두 사실로 증명했지만, 검찰과 법원이 손잡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앞의 정치 활동 허용 측면에서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는 법조인도 이 부분은 "고지식하게 구식의 판례를 적용했을 뿐" 과도하거나 왜곡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 점은 구분하고 넘어가자.

유시민 돈봉투 발언

적전분열은 사형이라면서 '우리편' 깠다고 흥분할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조용합니다.

유시민도 '우리편'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정봉주 판결문

9쪽 짜리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된다.

가카가 김경준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

가카가 다스의 소유주이다.

라는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에

1.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

- 아쉽지만 구체적 증거는 없었다. 하다못해 주진우 기자가 그토록 원했던 에리카 누나와의 밀월 사진도 ..

2. 진실한지 확인할 시간과 물리적 여유가 있었느냐.

-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당시 당력을 기울여 위 주장의 확고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

3.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 해당되느냐

- 정봉주 전 의원은 아마도 진실하다고 확신하였을 것이다.

- 확신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이므로, 진실의 근거로 제출하는 증거(검찰이 허위라고 한)에 대해 경력,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최후 진술처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법정으로 가져 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는, 국민의 대의 기관이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법으로 판단하기 위해 이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 재판은 열린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인 것이 맞다.

그러나 역시 정봉주 전 의원이 최후 진술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미 그 전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 그러나 그 때도 증명되지 않았던 - 의혹을

[저는 이러한 (국회에서 발표할 경우 주어지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포기하고 기자회견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자 회견을 하면 제가 하는 발언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택한 것은 검증의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날조라고 하는 정치적 공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

책임을 져야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발표하였고, - 그 전의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는 게 문제다. 성공했다면 좋았을 것을 .....

아마도 배심원 심판이라면 - 이런 경우에도 열리는 지 모르겠지만 - 정봉주에게 승산이 더 높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판사의 판결을 무턱대고 나무라기만도 어렵지 않은가 싶다. 법 자체를 바꾸던지..

진정성 ...

말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닐진대 정말 보기 싫은 말이 되었다.

벌써 한 7-8년 되었으니 지금 쓰긴 새삼스럽지만, 요즘에 다시 진정성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게다가 요즘은 '진정성'이라는 게 공식 용어가 되어버렸다.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당국은 대북 관계에 진정성을 보여라라든지 박근혜 비대위장에게 쇄신의 진정성을 느꼈다느니 하는 식으로 '진정성' 저작권자들의 반대편에서도 쓰고 있으니까.

- 하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적어도 '진정성'에 관한 한 둘은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유시민느님의 말을 들어보자.

서울대학교 강연 中.

'진정성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타당치 못한 것인가 이것뿐이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다. 역시 똑똑하긴 똑똑하구나 .... 라기보다 이게 당연한 거지.

참고로 진정성은 표준 국어 단어가 아니다.

아마 다음 두 단어 중 하나에 성질을 의미하는 性 자를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 같다.

진정02(眞正) 「부사」거짓이 없이 참으로. ≒진성03(眞成)ㆍ진정히.

진정05(眞情) 「명사」「1」참되고 애틋한 정이나 마음. 「2」참된 사정.

단어적 의미로 보자면 '참된 사정'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사실 '마음의 상태'라는 위 언명과 결부시켜 보면 '말하거나 행하는 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참된 사정'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사실은 '참된'이라기보다는 진심 혹은 본심, 내지는 속사정 정도의 의미가 어울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의미는 좋은 편(?)에 속한다. 성선설을 믿는 한 '진심'은 좋은 것이니까. 특히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문제에서 '진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진정성 현상이 나타난 게 사실 노무현 대선 시기부터이기 때문에 진정성 얘기를 하자면 친노 지지세력(세칭 노빠)들이 거론될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분이 지금은 좀 쇠락한 정치인 유시민인데.

예컨데 유시민 지지자들은 '유시민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라고 하고, 노빠 출신 중 비교적 유시민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유시민의 행적에서 진정성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 간단히 검색을 해보니, 문성근의 진정성을 배워라 라는 충고, 최근 쇠락은 진정성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충고 등이 있다. 아마 최근 통합 과정에서 독자적(이라기보다 정략적) 모습을 많이 보여서 비판적 의견이 많이 생겼나보다.

요컨대 '너 개인의 입지 말고 (문성근씨처럼) 우리편으로서의 우직한 충성도를 증명해라.' 라는 것.

철지난 얘기지만, 잊을 수 없는 얘기라 언급하자면, "파병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노무현의 진정성을 고려할 때 그 안에 복잡한 국제 정세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지지해야 한다"라는 식의 논리가 있었다.

간단히 쓰면 이렇다. 우리편이니까 반대하는 일도 지지하자.

'진정성'이 실제로 사용될 때의 의미는 '우리편'인지 '적'인지를 구분할 때 쓰이는 것이다.

'진정성'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진영논리의 핵심 키워드인 셈이다.

진영논리의 확산과 함께 - 이것은 '빠'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 사건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우리편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서 소위 개혁적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논제가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다.

파병이 옳은가 그른가가 논점이 되지 않고, '우리 정권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가 논점로

(사실 이 부분에서 앞서 서울대 강연을 하셨던 유시민씨도 자유롭지 않다.)

경쟁했었던 (과거형임) 후보에게 2억을 준 사실이 적절한가 아닌가가 논제가 되지 않고 '우리편인가 아닌가?'가 논점으로 변한다.

이러한 현상이 횡행하다보니 이제는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다른 가치판단에 우선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나꼼수의 욕에도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 욕은 비판할 수 없다.' 라는 식이다.

이 정도라면 애교지만, '우리편의 치부를 먼저 공격하는 입진보는 한나라당의 꼭두각시'라는 식까지 나가게 되면 해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입진보가 논리적으로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심경고백까지 나오고 보면, 이 진정성이라는 게 정신건강에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 수 있다.

방금 본 트윗에 이런 게 있다. "정의는 양심이고 상식은 논리입니다. ..... 상식이 바로 선다고 정의가 승리하는건 아니지 않는지요." ... 답이 없다.

정말 문제는 이들이 비교적 사회에서 정의감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많으며 한 똑똑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다. 국개론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 꼭 부정할 것만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유시민씨 말대로 진정성의 원래 의미는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나꼼수의 진정성이 크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이 크다는 건 열정적이라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동물은 열정적인 대상에 쉽게 동화되고 자기의 열정을 끄집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꼭 '옳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몹시 높다. 그래서 항상 반성하고 경계해야 하는 법이다.

이들은 아마 열정적으로 진보적(?), 상식적, 진짜보수적(?) 개혁을 원하고 있을텐데, 열정의 보람은 크게 찾기 어려울 듯 하다. 최대치는 아마 한나라당을 이기는 그 한순간의 만족감으로 끝날 것 같다. -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진보진영이 진영논리에 완전히 먹혀버린 직후이므로 그 여파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

고전 한토막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한 사내는, 튼튼한 천리마(千里馬)가 이끄는 마차에 몸을 싣고, 날 듯 한 기세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도중 주막에서 잠간 쉬고 있는데, 인근의 한 백성이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으니, ‘나는 지금 저 멀리 초(楚)나라로 가는 길이요’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백성은 감작 놀라 ‘손님 큰일 났군요. 초나라로 가려면 이 길 반대편으로 가야하는데, 지금이라도 마차를 돌려 가셔야 합니다.’하고 이러주었습니다.

이에 나그네는 거만을 떨면서 장담하기를 ‘걱정할 것 없소이다. 내 마차는 튼튼하고 말은 천리마니 미리 겁낼 것 없을 것이요’하고 일어서려는데, 그 백성은 ‘아니지요. 아무리 튼튼한 마차를 천리마가 끈다고 한들, 초나라로 가는 손님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길은 점점 멀어질 테인데, 괜찮겠습니까.’하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는 ‘말씀은 고맙지만, 나에게는 부모가 마련해준 여비도 든든하고, 시간도 넉넉하니 염려 없습니다, 그럼!!!’하고 역시 반대방향으로 마차를 달려서 떠났습니다.